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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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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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우창록 1 신만중 1 이상원 1 정병석 1 임동진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1221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52]
  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3누13810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5.(16),2414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5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3누1605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905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3누823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3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3누11661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2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1. 4. 선고 93누1012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5.(982),328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4누348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9.1.(975),2242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누581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1220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610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